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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② 다음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a. 장애인생활시설b.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c. 아동복지시설 및
19페이지 | 1,800원 | 2004.10.22
본인부담금제도에 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의료급여의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 -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배경, 쟁점과 분석
수급권자들의 인권에 있어서도 그들의 생존권과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본인부담금은 법률 개정으로 부과되어야하지 시행령으로 1종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지금부터
27페이지 | 3,000원 | 2016.06.21
[사회복지법제]기초노령연금법의_제정목적과_주요내용을_기술하시오
수급자의 요건을 노인복지법시행령에 정하고 연금지급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의 성격을 놓고 경로연금의 성질이 복지법상의 체계에서 볼 때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것이어서 법 규정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 동안 이러한 비판을 받아왔
9페이지 | 1,300원 | 2013.05.26
수급자 선정기준■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2010년 최저
42페이지 | 2,800원 | 201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