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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목차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Ⅰ.사건의 개요Ⅱ.판결의 요지Ⅲ.평석1.쟁점의 정리2.상호전용권(1)의의(2)요건(3)효과3.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1)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2
6페이지 | 1,0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24637 판결 - 상호권
상법총론 판례평석목차대법원 1996. 10. 15. 선고96다24637 판결Ⅰ. 사건개요Ⅱ. 판결요지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Ⅲ. 평석1. 문제의 소재2. 상호권(1) 상호권의 의의(2) 상호전용권1) 의의2) 요건3) 효과4) 등기상호5)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6) 소결Ⅳ. 결론대법원 1991. 11. 12. 선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례 평석 - 91다 18309 판례 평석
상법총론 판례평석大判 1996. 10. 15, 96다 24637Key Word : 상호, 부정한 목적, 부정경쟁방지법, 등기Ⅰ. 사실관계와 주장이 사건은 원고회사인 ‘파워컴 주식회사’와 피고회사인 ‘주식회사 파워콤’간의 민사소송 문제이다. 함께 나열하면 얼핏 유사해보이기도 한 회사들 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상호전용권 - 91다 18309 판결 - 명의대여자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한 사례이다.II. 본론 - 판례 평석 1. 상법에서는 상호의 보호를 위해서 상인이 상호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적법하게
10페이지 | 1,300원 |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