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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영업비밀이 형사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청사진이나 고객명부 등을 가지고 나간 경우 업무상 횡령, 절도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인의 침임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주거침입죄, 절도, 강도
2페이지 | 1,000원 | 2010.01.02
비밀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영업비밀이 형사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청사진이나 고객명부 등을 가지고 나간 경우 업무상 횡령, 절도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인의 침임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주거침입죄, 절도, 강도
2페이지 | 800원 | 2009.10.22
[조문] 제34장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 고소 제317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6장 住居侵入의 罪주거침입/퇴거불응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1페이지 | 0원 | 2009.01.14
비밀침해죄 목표비밀침해의 죄에 대해 알아본다.주거침입죄에 대해 알아본다.비밀침해의 죄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형법 제 316조 1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 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18페이지 | 800원 |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