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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문화유입과 주민통제의 한계 - 인민보안부 제도와 운영을 중심으로
통제의 타당성을 언급하면서 비교적 잘 서술했다. 특히 인민보안부와 주민과의 관계를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언급한 점은 괄목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인민보안부의 내부 규정이 주민들의 불법적 행위와 혼재되어 있어 규정과 부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홍만(2002) 이홍만, “북한 경찰
10페이지 | 1,000원 | 2015.03.29
북한경찰의 기능․․․․․․․․․․․․․․․․․․․․․82.북한경찰의 특성․․․․․․․․․․․․․․․․․․․․․1)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2) 정권 유지의 주민 사찰기관3) 부수적 업무의 확대 취급4) 군대식 엄격한 계층구조Ⅳ.북한경찰의 주민통제․․․․․․․․․․․
13페이지 | 1,600원 | 2006.12.05
북한경찰조직은 통상적인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찰조직과 전혀 다른 특색을 지닌다. 엄격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와 북산 공산정권의 유지를 위한 주민 사찰기구의 성격을 띄며, 군대조직을 활용, 강력한 군대식 계급구조를 지닌다. ①경찰조직 외 다양한 치안기관의 운영②강력한 주민 통제․사찰③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북한 통치 집단의 이데올로기와 그들이 제공하는 발표문, 정책자료, 관광거리에만 착목하고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대다수 북한 주민의 입장과 생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편향된 내재적 접근이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제기한 의문은 북한 통치 집단이 어떻게 인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15페이지 | 1,400원 | 2010.03.19
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둘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체제 적응 프로그램이 일률적이고 형식적이다. 예를 들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단계는 우선 정보사령부의 군합동신문소에서 6개월을 비롯해 보호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의 경찰
6페이지 | 5,000원 | 2020.03.17
북한 간에 체결된 ‘비밀협정’에 따라 러시아 작업장에서 이탈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북한보안요원들의 체포활동을 묵인하고 현지 경찰의 가두심문에서 적발된 탈북자는 북한당국에 인계조치 하였다.북한에서 러시아로 일하러 온 벌목공들이나 건설노동자들 중 작업장을 이탈하여 탈북자가 되는 경
10페이지 | 1,600원 | 2019.02.14
북한 경찰제도의 변천3. 권력세습체제 구축기-사회주의 헌법 채택(김정일로의 권력세습체제로 가는 시발점)- 사회안전성을 사회안전부로 개칭(이때의 사회안전부가 현재의 경찰조직으로 발전)- 92년 소련패망의 이유가 주민통제의 헛점이라고 판단하여 안전원 수를 50%이상 증원4. 김정일 지배체
25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북한이탈주민의 증감현황은 현재까지 3차례의 주기를 보이고 있다. ※제 1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당시에는 북한체제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인하여 체제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많았고, 사회통제의 수준도 매우 낮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보안경찰의 활동영역] 보안경찰활동(국가보안 위해요소, 방첩활동, 보안수사 및 관찰, 북한이탈주민관리, 외사보안활동)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1997년 1월 13일 제정 ․ 공포하였는 바, 동법에 의거 탈북자의 “발생 ․ 입국단계”, “보호 ․ 관리단계”, “배출 ․ 정착단계 등에 보안경찰활동이 관계된다.예를 들어,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경
6페이지 | 2,000원 | 2015.06.21
북한으로의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의 사회통제 방안에 대한 연구
북한으로의 외부정보 유입과북한의 사회통제 방안에 대한 연구< 목 차 >Ⅰ 들어가며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제2절 선행연구 검토Ⅱ 북한의 외부정보 접촉수단 및 유통 구조제1절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 수단제2절 외부정보 유통 구조Ⅲ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Ⅳ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