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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법,신고제 법규명령 행정규칙 취소소송
부작위법1 의의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2 부작위의 성립 요건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법규성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신청권의 존부나 행정청의 처분의무는 본안에
18페이지 | 1,500원 | 2009.02.02
법과정치 독서 발표 - 사건 설명, 법원 판결, 저자의 생각
부작위법 조항을 제시하여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 사회통념상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에 나와있지 않는 한 판사의 마음속 잣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이라는 개념도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15페이지 | 800원 | 2016.08.14
부작위법에 대해 보충적인 지위라는 것을 인정한 판례로서 앞의 김 할머니 사건과는 달리 회복불가능 단계에 이르렀다는 논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된 케이스이다.그러나 김 할머니 사건에서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결국에는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부작위법 확인소송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제한.2. 소송의 법규명령도 소송의 대사으로 포함시키자고 주장.→ 행정 소송법 2조 ① 처분의 정의+-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형식적 의미의 처분으로 봐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법규명령은 대상이 된다는 주장.
48페이지 | 1,600원 | 2009.04.29
부작위법으로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형법 제274조)(황인옥ㆍ남일재ㆍ양정하, 2002: 341, 신섭중ㆍ조석연ㆍ노병일, 2001:417)(5)긴급조치의 의무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10페이지 | 1,400원 | 2004.08.11
부작위법 확인소송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제한.2. 소송의 법규명령도 소송의 대사으로 포함시키자고 주장.→ 행정 소송법 2조 ① 처분의 정의+-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형식적 의미의 처분으로 봐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법규명령은 대상이 된다는 주장.
0페이지 | 0원 | 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