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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審判)I. 意 義(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2) 보정각하는 심사의 이지만 그 결
2페이지 | 500원 | 2008.12.24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I. 意 義(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보정각하결정(재심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을 포함한다), iii)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2) 통상실시권허여심결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2. 管轄 法院(1)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
7페이지 | 1,000원 | 2009.07.27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상대방 당사자는 .2. 當事者系 審判(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
6페이지 | 1,000원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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