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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1) 대지와 그 지상권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갑은 A에게 이를 모두 매도하였으나, A는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2) A는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이다. A는 1997.1. 대지 위에 B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7.3. 대지와 건물을
4페이지 | 1,000원 | 2005.12.03
법정지상권의 효력갑은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로서, 1992.1.15 이 대지 위에 을은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3.7.1 위 대지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은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여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4페이지 | 900원 | 2005.12.0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갑은 자신의 소유인 건물과 대지 중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을은 병에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은 병이 경락받았다. 병은 이 건물을 다시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법정지상권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공2004.1.15.(194),134Ⅰ. 서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구건물이 철거멸실되고 신건물을 재축한 경우에 신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문제된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목 차Ⅰ. 법정지상권1. 의의2. 법정지상권의 인정3. 인정이유4. 법적 성질Ⅱ. 법정지상권의 설정1. 민법의 규정에 의한 설정2. 특별법 규정에 의한 설정Ⅲ. 참고문헌Ⅰ. 법정지상권1. 의의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법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법정 지상권목 차1. 법정지상권의 개념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3. 사실관계4. 판시사항5. 원심판결6. 대법원판결법정지상권의 개념민법 제 366조 (법정 지상권) 참조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 위에 또는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자를 달
2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민법총칙, 물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논하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논하라.1. 의의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관
2페이지 | 300원 | 2007.03.07
[담보물권법]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대법원2004.6.11. 선고2004다13533 판결 발표의 순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사실관계▶ 사안의 논점▶ 판결내용▶ 판결이유▶ 학설의 검토▶ 결 어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의의와 성립법정지상권1당사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계약이 없는 경우 법률이나 관습법이 건물철
19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담보물권법]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4 - Ⅰ.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1. 법정지상권의 의의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이 없는 경우 법률이나 관습법이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건물지반의 토지사용권이다. 민법상 법정되어있는 지상권은 민법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에 관한
4페이지 | 800원 | 2010.02.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A는 자기소유의 토지X와 건물Y 중 건물Y만을 B에게 양도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래 각기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전전 양도되어 현재 토지X는 C의 소유로 건물Y는 D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C는 D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였고 또 대
6페이지 | 1,200원 |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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