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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국회 여성위원회, 200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법률안은 올해 2월 각각 10명과 25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3월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성매매보호법’은 출석의원 172명 중 기권 1명, 찬성 171명, ‘성매매처벌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방통대 2016-1]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법위원회는 여러개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호법률안을 작년 12. 6. 단일안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법률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위 법률은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을 2003. 1. 1.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일부조항은
8페이지 | 4,000원 | 2016.03.27
사법위원회 공청회 자료, 김서현,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 전자팔찌 등 상습범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과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일정한 경우 형 집행 후 보안처분으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합리적 차별인지 의문이다. 외국이 경
22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법률안들을 폐기하고 대안을 작성한 다음 의결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유통법 개정안의 경우도 소관 위원회였던 지식경제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 발의했던 법안들을 폐기하고, 대안을 작성하여 의결을 거쳐 제출한 것이다.2) 위원회에 회부・심사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13페이지 | 1,400원 |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