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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채권법, 채권법각론] 채권각론 시험대비 요약노트
채권각론 시험대비 요약노트1. 계약의 의의 및 작용1. 계약의 의의1)채권계약(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①복수의 당사자의 의사 표시②합의객관적 합치-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
14페이지 | 1,500원 | 2009.04.03
채권을 갖는다.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또한 이행지체 기타의 채무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1) 원칙.증여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
38페이지 | 1,800원 | 2005.06.19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 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37페이지 | 0원 | 2004.05.17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당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만약 이미 이행된 후라면 그 이행은 채권채무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이 되므로 서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또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나. 해제의 종류1) 약정해제권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
8페이지 | 2,000원 | 202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