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924)
[부산대학교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➂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
11페이지 | 4,000원 | 2024.01.30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판 2003. 7. 11. 2003다19558; 2005. 3. 24. 2004다653672) 請求(訴訟物)의 同一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중복제소에 해당되려면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음가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취지가 같지만,
23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취소 및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동일성이란 말이다.이 동일성은 프로이드가 말한 방어기제 중 하나이다. 이 방어기제는용납할 수 없는 충동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또는 그 사람의 일면과 동일화 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한다.다시 말해 A가 다른 상황 하에서도 항상 동일하고 또 동일하다는인정을 받았을
43페이지 | 2,800원 | 2009.11.09
취소하지 못한다.(1)중대한 과실은, 표의자가 그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대응하여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2)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케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3. 제3자에 대한 관계착오에
2페이지 | 800원 | 2007.03.29
경개 경개의의 채권소멸사유 경개사회적기능 경개요건 경개효과 경개소멸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이때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기존채무와 신채무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동일성’이 인정 되어 한도내에서 보완을 허용함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최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
72페이지 | 2,000원 | 2015.09.15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개념,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보험과 대출
동일성, 진정성, 신용 등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 임치인이 아닌 인터넷 경매에서의 1차적 관계당사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자의 의무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성질은 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일 것이
13페이지 | 5,000원 | 2016.04.25
Managing the Business Enterprise
취소했다.놀라운 수행능력으로 쉬널트는 기업CEO에 올랐다. 4개핵심사업을 재구성하고-글러벌재정사업, 미국소비자&중소기업사업, 글러벌기업사업, 글러벌설립사업과 여행자수표그룹-현재 AmEx는 52백만 카드소지자와 2.3백만 재정사업고객을 확보하고있다.3.21년전부터 앤드롤 피어슨은 펩시회사를 운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판례평석 - 대법원 판결 평석 - 96다 24637 - 91다 18309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호를 필요로 하는데, 기업은 이러한 상호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법 제 18조 상호선정의 자유그런데 기업이 이와 같이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면 이러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상호사용권과 이러한 상호와 동일 또
7페이지 | 1,000원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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