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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낙태할 권리 그리고 아이를 낳을 권리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6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생활과 법률(모자보건법)1 형법상 낙태죄형법 제 14조(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19페이지 | 1,400원 | 2005.08.30
[낙태] 낙태(임신중절)의 현황과 실태 및 과제(사례)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시하고 있다.최근 들어서 태아의 기형여부, 치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태아의학이 새롭게 등장하여 실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듯 법은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의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
11페이지 | 5,000원 | 200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