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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라운드] 동경라운드의 배경, 협상내용, 성과, 문제점
동경라운드 동경라운드의 배경, 협상내용, 성과, 문제점목차동경라운드Ⅰ. 동경라운드의 배경Ⅱ. 동경라운드의 협상내용1. 관세부문2. 비관세장벽부문3. 개도국에 대한 우대협정4. 기타5. 미타결분야Ⅲ. 동경라운드의 성과Ⅳ. 동경라운드의 문제점동경라운드1) 동경라운드의 배경무역자유화
6페이지 | 1,300원 | 2014.09.21
동경라운드에서의 비관세협상1) 보조금(Susidies)과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협상은 GATT 제16조에 관련된 보조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코자 하는 미국과 상계관세 부과기준이 되는 GATT 제6조 6항 (a)의 수입국내 관련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의 기준을 명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동경라운드(1973년~1979년에 걸쳐 진행)에서부터 다루어지기 시작했다.․그러나 동경라운드에서 다루어진 비관세협상은 그다지 성과가 좋지 못했다. 이는 8차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1986년~1993년에 걸쳐 진행)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어 지거나 수정되어 WTO(세계무역기구)의 창설(1995년)과 함께 동경라운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
동경라운드에서의 9개 비관세협정 체결을 비롯, 7차에 걸친 관세협상을 통해 2차 대전 직후 30%를 넘던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 5%로 인하하는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67년 GATT가입 직후부터 케네디라운드(6차,64-67년) 관세협상에 참여하여 3만여 개 품목의 관세인하 수
23페이지 | 2,000원 | 2009.11.09
동경라운드(MTN) 1973년∼1979년- 비관세협상이 다루어지기 시작• 8차 다자간협상 우루과이라운드(UR) 1986년 ∼ 1993과 WTO(세계무역기구)창설 1995년- 동경라운드의 비관세협상 수정 및 새로운 부분 추가• 밀레니엄라운드 2000년 ∼ 진행중- 금융,증권,서비스등 전분야의 비관세장벽 감축에 대하여 추가
12페이지 | 800원 | 2019.05.13
동경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MTN) 중 다자화된 분야: 기술장벽,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WTO체제로 편입된 협정: 농산물, 섬유(MFA)새롭게 도입된 다자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선적전 검사,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서비스협정(GATS)지적재산권협정(
23페이지 | 1,500원 | 2012.06.16
동경라운드(1973년 9월~1979년 11월)가 출범하였다. 관세협상에서 공산품에 대하여 높은 세율은 많이 인하되고 낮은 세율은 적게 인하되는 조화인하방식인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였으면, 결과적으로 무역액 가중평균으로 약 33%가 인하되었다. 농산물에 대하여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공산품과 동일
8페이지 | 1,400원 | 2006.06.18
동경라운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의 심화로 GATT 최혜국대우 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남북문제 심화와 종래 무역협상의 주요의제였던 관세 이외에 비관세장벽이 중요한 무역저해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동경라운드라 불리는 이 협상은 99개국이 참가하였으며, 관세
22페이지 | 1,900원 | 2013.02.27
(우루과이라운드) 3.8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정1) 기술장벽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1973-1979년사이의 동경라운드에서 합의된 규약의 수정 ~ 국가들간의 기술규정과 산업적 기준의 차이 : 국제무역의 한 장애물로 존재할 수 있음. ~ WTO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목적 : 기술규정과 기준, 검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동경라운드에서 위조상품 교역방지를 위한 규칙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WIPO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반발에 부딪혀 동경라운드의 다자간무역협상 (MFN) 코드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83년 제39차 가트 총회에서 위조상품의 교역문제
10페이지 | 1,400원 |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