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211) |
레포트 (211) |
방송통신대 (12) |
자기소개서 (0) |
독후감/감상문 (6) |
사업계획서 (0) |
기업보고서 (0) |
서식 (0) |
표지/속지 (0) |
PPT템플릿 (0) |
레포트 (211)
실황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채, 갑의 지시설명에 따라 앞지르기를 시작한 지점에서 충돌한 지점간의 장소적 관계를 측정하고 사진을 찍고, “그 두 지점간을 횡단하여 몰았다”는 갑의 진술을 담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 갑에게는 사후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공판기일에 A는
7페이지 | 900원 | 2005.06.03
실황조사서의 경위 및 결과를 더욱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부근 약도, 화재건물의 평면도를 작성을 하고, 현장사진을 촬영을 하여 조사서 말미에 첨부를 한다.8. 기타- 방화범이 인정 또는 부인을 하는 사항, 참고인의 진술내용 및 현장상황과의 부합 여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재를
4페이지 | 1,000원 | 2014.08.19
있다고 하여 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312조 제6항은 물론 제313조 제1항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2000도2933 참조)
5페이지 | 1,500원 | 2021.08.08
독립증거(1) 자백 이외의 증거 :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이어야 하고, 독립증거인 이상 인증이든 물증이든 불문한다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할 수는 없다판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135페이지 | 5,000원 |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