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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활동의 반복계속, 명확한 장부기재 및 회계구분의 결여, 주주총회이사회의 불개최 등 회사로써 필요한 절차의 무시, 회사형식의 무시가 축적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형태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이것은 미국의 법인격부인의 판례에 있어서 instrumentality rule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14페이지 | 1,000원 | 2007.12.24
理事의 責任 - 목 차 -Ⅰ. 서 론Ⅱ. 이사책임의 의의Ⅲ. 입법례1. 미국2. 독일3. 일본Ⅳ. 회사에 대한 책임1. 손해배상책임(1) 법령. 정관의 위반(2) 임무의 해태2. 자본충실의 책임3. 책임의 소멸Ⅴ. 제3자에 대한 책임 1. 입법 취지2. 책임의 성질(1)법정책임설(2)불법행위책임설3. 책임의 원인4.
20페이지 | 1,500원 | 2006.12.19
[졸업][회사법] 경영판단의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
이사나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경영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창의적ㆍ적극적 경영을 저해하는 결과도 우려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게 마련이라는 사실과 지나치게 엄격한 경영책임의 기준은 경영자율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사의 의무위반, 특
22페이지 | 2,100원 | 2005.02.03
[졸업][회사법] 이사의 신임의무이론,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 발 표 주 제 ※이사의 신임의무 이론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이사의 충실의무< 회사법 특수 문제 연구 >학 번 : 성 명 : 학 과 : 전 공 : 제 출 일 : 2004년 10월 12일< 목 차 >I. 서 언II. 이사의 신임의무1. 이사의 신임의무이론2. 비교법적 고찰(1) 미국법상의 이사의 의무1) 이사의 신임의무2) 이사의
26페이지 | 3,400원 |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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