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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저 당< 물 권 법 >- 목 차 - Ⅰ. 근저당의 의의 1Ⅱ. 근저당권의 성립 21. 근저당설정계약2. 등기Ⅲ. 근저당권의 효력 41. 근저당권의 최고액2.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근저당권 근저당권 의의 근저당권 기능 근저당권 특질 근저당권 성립 요건 근저당권 효력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처분 근저당권 소멸 근저당권 포괄근저당 근저당권 연구 근저당권 피피티
*목차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근저당권의 성립요건근저당권의 효력근저당권의 변경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근저당권1.의의,기능,특질4.변경5.처분과소멸6.포괄근저당2.성립 요건3.효력근저당의 의의 기능 특질의 개괄의의&기능&특질근저당의 의의민법 제357호근저당권 특질피담보채권의
32페이지 | 1,300원 | 2015.03.29
포괄근저당에서의 변제충당2002.12.10.선고 2002다51579판결목차포괄근저당의 의의 및 유효성사실관계 및 원고 피고의 주장원심의 판단대법원의 판단포괄근저당의의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기초적인 계속적 계약조차도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근저당Ⅰ. 서설1. 근저당권의 의의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적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2. 근저당권의 특질1)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적’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2)
3페이지 | 1,000원 | 2005.12.02
-포괄근저당 허용 여부I. 포괄근저당의 개념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기본계약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최고액의 범위에서 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담보토록 하는 경우를 포괄근저당이라고 부른다. 이은영 물권법 개정신판(2003) 박영사 803면포괄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의 법위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담보물권법]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피담보채권의 일부 소멸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피담보채권의 일부 소멸 >담보물권법 판례발표목 차Ⅰ. 사실 개요Ⅱ. 사안의 쟁점 사항Ⅲ. 판결 요지Ⅳ. 근저당권Ⅰ. 사실 개요Ⅱ. 사안의 쟁점 사항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 본채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Ⅰ. 根抵當1. 意義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判)
4페이지 | 800원 | 2007.07.16
목 차Ⅰ. 사실관계 Ⅱ. 대상판결 Ⅲ. 평석 1. 사안의 쟁점 2. 근저당권 (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 (2) 설정계약 및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4) 근저당권의 실행 및 소멸 3. 포괄근저당권(1) 유효성의 논의 (2) 근저당의 확정 (3) 검토 4. 결론참고문헌Ⅰ. 사실관계조흥은행은 이상기에 대한 은행거
11페이지 | 1,500원 | 2009.02.02
근저당Ⅰ. 서설1. 의의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357조)2. 인정근거저당권의 부종성은 피담보채권의 현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시에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요구하는 피
3페이지 | 1,100원 | 2011.02.18
[담보물권법] 후순위근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I. 사실관계서울신탁은행(이하 B은행)은 코리아 임팩트 주식회사(이하K)에게 약 1억 2천여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K, X, Y, Z 소유의 부동산과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1,2,3번 근저당 설정하였다. (각각의 1,2,3번 채권최고액 합계는 각각 12억 원이다.) 이 중 Z 소유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