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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의거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우주개발을 모든 국가에 자유로이 개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①우주개발은 만국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되므로 타국의 이익은 존중되어야 하고, ② 우주활동은 국제법에 의거해야 한다.2. 평화적 이용
4페이지 | 800원 | 2010.09.27
법‘, 이용호 지음, 영남대학교 출판부, 165페이지인류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전쟁은 끊임없이 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전쟁이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와 제3국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
12페이지 | 1,600원 | 2005.01.06
국제법의 서열화 / 차등화를 위한 실체법적 개념이나, 대세적 의무는 실제로 침해당하지 않는 제3국이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적이익, 소의이익을 문제삼는 소송법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구분강행규범대세적 의무공통점국제법규칙을 수호하기 위한 도구로서 출발하였다는 점다
3페이지 | 800원 | 2010.09.27
국제공동체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서 국제기구나 제3국이 간섭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제기된다.-인도적 간섭- 여기에서 국제법상 국제기구나 제3국이 하는 인도적 간섭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인도적 간섭은 합법적이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도덕적 규범이 요구된다는 견해이다.
11페이지 | 1,400원 | 2004.07.01
국제해양질서 속에서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Ⅱ. 해양법 재판소의 창설 과정과 목적1. 해양법 성립과정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른 1819세기의 해양법질서는 연안국의 평화안전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좁은 영해의 영해제도와 선진 해양제국의 제(諸)이익을 위한 넓은 공해의 공해제도
8페이지 | 1,200원 | 2006.09.25
국제법의 지위를 획득서방세계-실증주의적이슬람세계-신성함,자연법원칙Ⅲ. 국제 법다. 법의 일반원칙국내법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라. 법학지식(판례 등)보조적인 원천Ⅲ. 국제 법집행 면에서 국내법과 큰 차이를 지님실질적상호주의국력에의지함불이행시불이익Ⅲ.
21페이지 | 1,200원 | 2010.02.11
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합성한 개념이다.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가 국제법상 자
7페이지 | 1,000원 | 2007.01.06
법공조에 비협조적이고,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재판권의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세계각 국은 국가주권을 제한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국제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양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면서 국가존립에 악영향
12페이지 | 2,100원 | 2006.10.03
법의 유효성칙령에 의한 직선기선의 국제법적 합치성Ⅲ.판 결* 노르웨이의 어업수역 획정방법의 유효성지역의 특수성영토에 대한 영해의 의존관계일정한 수역과 육지와의 긴밀한 관련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상당한 기간의 권한 행사와 타국의 묵인특유한 제도로써 1869년 이래
11페이지 | 1,400원 | 2009.11.26
2020년 2학기 국제법 기말시험 과제물(국제연합의 창설배경과 목적,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총회(General Assembly)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I. 서 론II. 본 론1.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2. 총회(Genera
9페이지 | 10,200원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