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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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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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
1. 국제범죄의 개념
2. 처벌의 실례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인적, 물적 관할
1. 인적 관할
2. 물적 관할
(1) 집단살해
(2) 침략
(3) 전쟁범죄
1) 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
2) 국제적 성격이 아닌 무력충돌
(4) 인도에 반하는 범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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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 전세계에서 크고 작은 분쟁으로 수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아직도 세계곳곳에서는 잔혹한 테러 및 반인륜적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범죄에 대해 책임있는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뉴욕 세계무역센터(WTC)와 워싱턴 국방부 건물(Pentagon) 등에서 발생한 테러만 보더라도 수 천명이 사망하는 너무나 잔혹한 범죄현상으로 전세계인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각 국가들이 범죄자의 범죄인인도나 형사사법공조에 비협조적이고,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재판권의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세계각 국은 국가주권을 제한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국제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양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면서 국가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존에 해를 가하는 국제범죄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각종 협력방안의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잔악한 범죄에 대응하는 각국의 반응이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쟁범죄, 침략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 등은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국내재판권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범죄로 효과적인 처벌을 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법위원회 주도하에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 및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대상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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