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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 토지가 C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1.이 경우에 ,(1) C가 A와의 매매대금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토지를 D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면 , B는 A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2) C와A가 매매대금의 협의를 하고 있는 사이에 C의 토지가 국가에 의하여 수용되었다면 B는
26페이지 | 1,800원 | 2008.12.10
부동산정보시스템(토지종합정보망,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토지거래전산망, 지적전산화,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토지취득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및 토지규제안내서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는 국가기간정보화 사업이다.특히, 실거래가 과세의 가장 기본이 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당사자 개인이나 중개업자 ․ 법무사 ․ 변호사 등이 부동산매매 거래 시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12페이지 | 2,500원 | 2017.06.05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
토지들은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는 위 각 토지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고 한다)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거
24페이지 | 2,100원 | 2011.01.04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
연구보고서쟁점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가 소급입법을 통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배되는지 및 과
10페이지 | 1,400원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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