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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개인책임 관련 판례 연구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개인책임 관련 판례 연구I. 판례의 다수의견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1) 헌법 제29조 2항 단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조항 자체로 공
4페이지 | 1,000원 | 2012.07.03
헌재결 2006. 5. 25. 2005헌마11, 2006헌마314(병합)9급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 사건◈ 목 차 ◈ Ⅰ. 서론1. 결정요지 2. 문제제기 Ⅱ. 사건의 개요 Ⅲ.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Ⅳ.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Ⅴ. 결론1. 내용 및 평석 요약정리 . VI. 참고문헌Ⅰ. 서론1.
11페이지 | 1,400원 | 2012.02.14
판례집 9-1, 674, 683).(3)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헌법 제25조 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일반적으
11페이지 | 1,400원 | 2009.02.06
대법원 판례 사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대법원 판례 사례1.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 취소2. 지방공무원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공2007.2.15.(268),301【판시사항】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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