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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반소의 당사자)(1) 본소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반소뿐만 아니라, 독립당사자참가(79조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경우 당사자는 별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미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면 소송경제와 재판의 통일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3)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본소의 계속중에 선결관계에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경우, 判例는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이 생겨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개정법은 소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반소의 제기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다.(法269조)Ⅱ. 모습1. 단순반소단순반소는 본소청구의 결과에 상관없이
2페이지 | 500원 | 2007.08.03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소【예】원고의 가옥명도소송에서 피고가 먼저 짚고 넘어갈 선결적 법률관계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다고 다툴 때 원고가 이 가옥명도소송에 편승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를 병합 제기하는 경우2) 인정사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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