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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논란 및 입법 방향의 제안주제 :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주제문 : 사회적 현실과 괴리된 간통죄는 개정되어야 한다.목 차Ⅰ.서론-최근 논란 시 되는 우리나라 간통죄 존폐 여부 (이지영) 1 Ⅱ.간통죄의 이해 (이지영)
19페이지 | 2,100원 | 2007.12.24
[법여성학] 간통죄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개입의 논의
간통죄의 존폐론을 규명하고자 한다.Ⅱ. 역사적 전개과정과 외국의 입법례1. 총 언간통의 논의는 일부일처제 사회통념의 구조상 항상 존재해오던 문제였으며 이를 사회구조를 통해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현행 형법의 간통죄가 성립함을 파악
38페이지 | 2,800원 | 2010.12.21
입법과정은 실정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국회 입법과정 절차 개요도(헌 법 제52조)(국회법 제79조)의원발의정부제출(헌법 제52조)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입법예고(국회법 제82조의2)전문가활용(국회법 제43조)제안자 취지설명(국회법 제58조제1항)전문위원 검토보고(국회
241페이지 | 10,000원 | 2011.11.08
입법자의 임무가 되는 사항이고, 개인 간의 합의적 및 비합의적 관계에서의 보상의 공정은 후자에 속하여, 오로지 재판관의 임무가 되는 사항이다. 정치적 권리와 복리는 배분적 정의에 의하여 주어지며, 형벌을 과하고 손해를 배상(賠償)하는 것은 균형적 정의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349페이지 | 900원 | 20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