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03)
[노동법] ‘경고처분’의 징계 해당성 여부 및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경고처분’의 징계 해당성 여부 및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대상판결 : 대판 2002두3959 1. 사실개요원고는 1986.6.20 철강재 등의 생산, 판매업체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3.4.15 휴직신청 후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되었다가 대법원 판
4페이지 | 1,000원 | 2007.10.24
[노동법] 징계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에 대하여(사납금 미납 사건 판례 중심 검토)
절차적 정당성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하여’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노측 징계위원을 선임할 때 근로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의 여부이다.대법원은 1993.11.9 판결(93다35384)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
4페이지 | 1,000원 | 2009.10.14
[공무원징계제도] 공무원 징계의 의의와 사유, 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기관 및 절차,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공무원의 징계제도공무원징계제도 공무원 징계의 의의와 사유, 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기관 및 절차,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목차공무원의 징계제도I. 징계의 의의II. 징계의 사유III. 징계처분의 종류IV. 징계기관 및 절차V.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공무원의 징계제도1. 징계의 의의
5페이지 | 2,000원 | 2015.06.21
[노동법] 노동관계법상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노동법)
여부택시 영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및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당사자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중재재정(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정하여진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4페이지 | 1,000원 | 2009.11.09
징계권의 의의,종류와 주요내용및 문제점과 해결방안분석(A+)
징계의 성질Ⅱ. 징계권의 근거1. 문제의 소재2. 학설3. 판례Ⅲ. 징계의 종류1. 견책․경고2. 감급(감봉)3. 출근정지 또는 정직4. 징계해고5.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Ⅳ. 징계의 사유1. 정당한 징계의 사유2. 징계의 원칙3. 구체적인 징계 사유Ⅴ. 징계사유의 근거 및 절차적 요건1. 징계사유
15페이지 | 1,700원 | 2007.11.05
여부공의 직무집행 O공의 직무집행 X-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증인 및 감정인으로서 노동위원회법원국회에 출석하는 행위-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동원훈련교육- 공직선거에서 선거참관인의 투개표참가- 주민등록일제갱
84페이지 | 2,500원 | 2019.08.30
및 교도관 등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법관 및 교도관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벌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보안처분) 및 그 위
241페이지 | 10,000원 | 2011.11.08
및 그 직원의 경과조치, 법인이나 단체의 재산처분 조직변경 등의 경과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다6. 한시법 限時法, the law in time limits일시적인 특정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일시법 이라고도 한다. 한시법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법의 효력을 잃은 후에도 그
349페이지 | 900원 | 2011.07.03
해당성 여부 :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자는 일단 진정 신분범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원고 회사 재직 중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에 해당하였으나,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원고회사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복지후생 관리 관련 국내외 판례조사 및 요약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징계처분의 재량권, 정당성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여부와 그 범위국내판례#2: 퇴직금이 법정 최저치를 넘은 상태에서, 추가로 복리후생비용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내판례#3: 퇴직비용의 산정 시 복리후생비용의 어느 선까지가 평균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
4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