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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 方式(1) 특허청장이 → 공개용 공보에 게재.(2) 게재범위는 →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른바 전문공개 방식).III. 出願公開의 效果1. 擴大된 先願의 地位 발생선출원의 최초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후원을 배척하는 선원의 법적 지위 “이른바 확대된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출원 →국제조사(및 선택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 →국제공개로 구성되며, 국내단계는 우리 특허법상 특허출원으로 취급하기 위한 이행절차와 국제단계에서 밟은 절차를 우리 법상 유효한 절차로 연결시키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二. 國際 段階(국제출원 절차)I. 國際出願의 意義국제출
9페이지 | 1,200원 | 2009.07.27
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규§40).(2) 출원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 절차의 안정을 위한 것)2. 부수적인 효과 (1) 特許廳長의 措置∙公開公報에 揭載 :심사청구가 출원공개 전에 있는 때에는 → 출원공개시에,출원공개 후에 있는 때에는 →특허공보에 지체없이 그 취지를 게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I. 序 說(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2) 특
17페이지 | 1,900원 |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