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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I. 意 義(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2) 공평의 견지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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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특허권이 등록되기 전에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장래의 법정통상실시권자가 될 지위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일본의 판례가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그 후 의장등록된 의장권자에게 대항할
5페이지 | 900원 | 2008.12.24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
특허청장의 자문기관이므로 특허청장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IV. 裁 定1. 裁定의 方式(1) 재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 재정서에는 i) 재정 이유ii)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시기 iii)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2. 裁定의 條件(1) 특허청장은 매청구별로 통상실시
5페이지 | 700원 | 2008.12.24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법학)1. 통상실시권의 개념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의 의미는?당사자 약정 또는 특허등록원부의 설정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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