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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124)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2면이 글에서는 형법 제 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불필요한 개념인지와 그 언명이 어떠한 기능과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대한 규정이 형사법학을 비롯하여 형사
11페이지 | 2,000원 | 2014.06.04
형법적 불법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II.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1. 의의 및 효과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즉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즉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위법성이 배제되어 가벌성이 없어진다.
12페이지 | 2,000원 | 2006.11.20
형법학원론, 552쪽), 그렇게 된다면 방위권자의 정당방위의 행사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자초한 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또한 긴급피난은 정당행위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현행범에 대한 체포행위나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행위 등은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30페이지 | 2,000원 | 2004.12.04
위법성론(통설, 판례)-형법의 본질을 평가규범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을 객관적인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법규범의 평가규범성 강조).-책임무능력자의 행위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이들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주관적 불법요소-행위
21페이지 | 2,500원 |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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