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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처럼 자률적탄력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주로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고정된 조직과 목적하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리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한다. 따라서 리사가 부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이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民 35). 재산
11페이지 | 1,000원 | 2006.12.21
법인 입법 정책 연구회(2002.11)【3】「환경분야 입법의 발전 방향」 유지태(1993.9)【4】「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과제」 박윤흔(국회보,1994.3)【5】「환경정책 기본법과 환경대책 개별법」 이상돈(사법행정,1992.3월호)【6】「The Pathology of Symbolic Legislation」 John P. Dwyer(1990)【7】「Paradoxes of the Ragulatory Stat
21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정부와 기업] 영역(Sector, 섹터)의 범위와 변화, 출현
대하여는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그 시도도 미미한 상황이기에 구체적인사례를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지역 방송매체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가 연구원을 두어 정책이나 대안들을 마련하고(동시에 규제완화 등의 추진), 지역주민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비용을 부담하며, 지역 방송사가 기술을 개
14페이지 | 3,500원 | 2011.08.04
사법연구(제7집), 한국상사법학회, 1989, 563면; 김성현 정환담,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법적 서설, 전남대논문집(29호), 1984, 31면; 木內宣彦, 企業法總論, 勁草書房, 1982, 16면.3. 當事者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통일된 견해가 없다. “주식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
25페이지 | 2,800원 |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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