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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의 수집방법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4) 생각건대 직권조사사항에는 공익적 요소가 희박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다양하므로 제2설과 같이 항상 직권조사방식에 의하는 것보다 제3설과 같이 변론주의, 직권조사, 직권탐지의 방식을 혼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 판례는 민사소송
17페이지 | 1,000원 | 2007.09.01
소송절차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2) 독촉절차(督促節次)3) 파산절차4) 화의절차5)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Ⅲ.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Ⅳ. 민사소송법과 당사자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1) 이행의 소(履行의 訴)2) 확인의 소(確認의 訴)3) 형성의 소(形成의 訴)4) 필요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1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법과 실체법의 융합실체법과 소송법은 모두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의 규범이고 민사소송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교섭하는 것이다. 즉, 소송은 원고의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의 소제기에의하여 개시되므로 실체법과 소송법과의 교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지만, 원고는 청구취지뿐 아니라 청구원인도 서면에 의하여 변경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의 변경에 대한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