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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법]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배상(consequential damages) 및 우리민법상의 특별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배상(consequential damages) 및 우리민법상의 특별손해배상에 대한 연구2006. 12.18목 차Ⅰ. 서론1. 문제의 제기2. 논의 방향Ⅱ. 결과적 손해의 의의1. 결과적 손해의 개념2. 통상손해와 결과적 손해의 구별실익 Ⅲ. 영미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형성과정1. 서론2. 결과적 손해
15페이지 | 2,100원 | 2007.01.31
[국제계약법] 영미법상의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에 관한 연구
영미법상의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에 관한 연구목 차Ⅰ. 서론Ⅱ. 신뢰이익배상의 의의1. 신뢰이익배상의 개념2. 신뢰이익배상과 원상회복(restitution)Ⅲ. 이행이익과의 관계1. 개관2. 이행이익 인정의 근거3.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Ⅳ. 신뢰이익의 한계Ⅴ. 관련 판례 1. 신뢰이익배상의 범
12페이지 | 1,700원 | 2007.01.31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1. 헌법 제29조(1)의의와 특색(2)효력2. 국가배상법(1)국가배상법의 성격(2)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유형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ⅰ)국가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피해자의 선택적 배상청구권ⅱ)판례2)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11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계로 보아야 하는가? 이들의 관계에 대해 학설은 법조경합으로 보는 소수설
13페이지 | 5,000원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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