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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사례연구] EC -Biotech Products(GMO) 사건 보고서
EC -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가공 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 식품 등사건)’은 EC가 GMO 상품의 판매 승인 절차 등을 규율하는 ‘이사회 지침(Directive) 90/220 Directive 90/220EEC on t
21페이지 | 1,700원 | 2008.10.14
Ecuador etc. vs. EC-Bananas Case(DS27, 1997. 9. 25-상소기구)
EC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ⅰ) 우선 제22조 제6항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완전 이행여부의 판단을 규정한 제22조 제2항의 판단기준은 제21조 제5항이므로 논리적으로 제21조 제5항의 조치에 따라 원패널에 재회부하여 그 이행여부를 판단한 뒤에 제22조 제6항의 조치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22조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EC)의 동향전자상거래는 전화와 자동차의 경우처럼 사회문화와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상품거래에서 중간상인의 생략, 매장이 없는 점포구성 등 실물 부분이 없어지는 인터넷 거래는 산업전반에 대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변화의
13페이지 | 5,000원 | 2013.08.18
EC) 창업의 사례1. 인터넷 쇼핑몰인터넷 쇼핑이란 소비자가 인터넷 가상 공간에 마련된 사이버몰에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상거래의 꽃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업 분야이다. 실제적인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8페이지 | 5,000원 | 201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