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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EC vs. US -Wheat Gluten 사건(DS 166, 2001. 1. 19 -상소기구)
8% 보리 1,020,800 1,156,620 1,214,054 1,282,043 1,205,638 4.25% 귀리 306,424 337,694 429,153 394,923 407,315 7.37% 독일- 독일 국토 중 절반인 약 3,600ha 가 농업에 이용되고 있음. 독일은 산업 국가일 뿐만 아 니라 다양한 품종과 높은 품질의 식량자원을 생산하는 농업 국가임 항 목 19971998 1999 2000 2001 증감율 곡
32페이지 | 2,700원 | 2009.08.18
EC) 창업의 사례1. 인터넷 쇼핑몰인터넷 쇼핑이란 소비자가 인터넷 가상 공간에 마련된 사이버몰에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상거래의 꽃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업 분야이다. 실제적인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8페이지 | 5,000원 | 2013.08.17
Ecuador etc. vs. EC-Bananas Case(DS27, 1997. 9. 25-상소기구)
a)에 위반된다고 판정된 이상 ILP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대해 항소기구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GATT 제10조 제3항 (a)의 규정은 법률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률 등의 집행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EC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규칙이 차별적인가의 문제는 관련 GAT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국제통상법사례연구] EC -Biotech Products(GMO) 사건 보고서
EC 승인절차의 SPS 협정 적용 가능여부(1) 제소국가) EC의 생명공학 제품 승인 레짐은 논란의 여지없이 SPS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의 목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SPS협정 부속서A의 SPS조치 정의에 부합한다. EC의 승인절차는 SPS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21페이지 | 1,700원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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