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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ador etc. vs. EC-Bananas Case(DS27, 1997. 9. 25-상소기구)
a)에 위반된다고 판정된 이상 ILP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대해 항소기구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GATT 제10조 제3항 (a)의 규정은 법률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률 등의 집행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EC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규칙이 차별적인가의 문제는 관련 GAT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국제통상법사례연구] EC -Biotech Products(GMO) 사건 보고서
EC 승인절차의 SPS 협정 적용 가능여부(1) 제소국가) EC의 생명공학 제품 승인 레짐은 논란의 여지없이 SPS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의 목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SPS협정 부속서A의 SPS조치 정의에 부합한다. EC의 승인절차는 SPS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21페이지 | 1,700원 | 2008.10.14
[국제통상법]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EC의 조치는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정당화되어야하며, 따라서 EC는 자신의 조치가 협정 제5조에 따른 위험평가에 근거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① 협정 제5조에 따른 위험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② EC가 그러한 위험평가의 존재를 증명하였는지 여부 ③ 그러
14페이지 | 1,400원 | 2010.08.27
[국제통상] EC vs. US -Wheat Gluten 사건(DS 166, 2001. 1. 19 -상소기구)
5% 밀 6,229,453 8,638,721 7,717,129 7,181,720 7,260,309 3.90% 쌀 1,402,350 1,523,436 1,412,957 1,419,129 1,493,200 1.58% 보리 1,020,800 1,156,620 1,214,054 1,282,043 1,205,638 4.25% 귀리 306,424 337,694 429,153 394,923 407,315 7.37% 독일- 독일 국토 중 절반인 약 3,600ha 가 농업에 이용되고 있음. 독일은 산업 국가일 뿐만 아 니라
32페이지 | 2,700원 | 200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