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_한국경제를 망친 ‘보이지 않는 손’ 요약(최장집 저)

요약 1642. 연구의 기대효과 165Ⅰ. 서론: 근대성의 근대화1. 문제제기오늘날 세계적으로 근대성에 대한 본질적 성찰이 활발하다. 이것은 이제 구미의 전유물이 아니고, 바로 한국땅에 사는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서구 사회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성장, 정치적 민주화, 더욱 철저해지는 다원화와 해방사상 등은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근대화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과격한 사회변동은 아무런 이데올

민주주의, 종로 서적, 1987, pp. 9～13 및 한국 국민 윤리학회, 국민 윤리, 형설 출판사, 1987, pp. 187～191 발췌 요약> 2. 서구의 민주주의1)서구민주주의의 특징유럽의 민주주의가 2,000년 이상 소요된 이유는 민주주의에 적합한 사회적 조건과 집체저 정신(collective mentality)이 성숙되는 데 그 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1) 사회적 조건에 있어, 유럽은 강력한 봉건제도가 지속된 이후 귀족들은 군주에 저항하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단

저하게 통제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국민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선진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폭이 널리 인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통제력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3) 민주주의와 국가민주주의가 국가를 어떻게 변화 시켰는가? 이 문제는 한국 민주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전 까지 한국의 국가는 과대성장국가, 발전국가, 강한국가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산업의 조화적 발전과 사회 진보를 이룩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스미스의 경제에 있어서의 소극적 국가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2. A. Smith의 정부의 경제적 역할여기서는 이지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아담 스미스의 이론」, 조순 외, 『아담 스미스 연구』, 민음사, 1989, pp. 63~103 의 논의를 참고하였다.스미스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있는 곳은 『국부론』 제5편의 「주권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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