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노사관계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노종조합의 역할,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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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노사관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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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A4 1페이지 이내),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
- 목차
-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노동조합의 역할
2. 노동조합의 사례
3.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노동조합 사례.hwp
2. 노동조합의 역할.hwp
3. 노동조합의 역할2.hwp
4.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 본문내용
-
I. 서 론
노동운동은 산업화과정에서 비롯된 노동조직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임. 노동운동의 방향은 보편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확보와 더불어 정치․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노동조합은 혁명을 위한 전위대가 아니라 임금노동자가 자신의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단결한 항구적 단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산업상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작업장에 도입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산업민주주의를 전 경제에 확대시키는 매개수단이다.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단일조직으로 조직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업장 차원에서는 노사협의제도와 같은 종업원 대표기구를 통한 경영참여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역할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쟁점에 있어서도 임금을 중시하는 분배문제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문제, 고용안정, 노동시간단축 등 노동생활의 질,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 경영참가 등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사분쟁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용자의 독단적 경영에 기인한 바가 컸다. 노사관계는 합리성보다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의 노사와 관련된 현상은 가치 및 신념과 연관되어 있다. 기업의 노사관계는 가치공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사가 가치를 공유하면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의 공유가치는 기업의 목표이고, 노사관계의 목표이다. 또한 노사 공유가치는 인적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사의 가치는 기업목표를 성취함으로써 계속적인 이윤창출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레포트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기능에는 과거의 고유한 전통적, 본원적 기능과 오늘날과 같이 다양화, 다변화된 경제사회의 변동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래의 노동조합의 기능은 (1) 경제적 기능, (2) 공제적 기능, (3) 정치-사회적 기능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조합은 종래의 고유한 전통적, 본원적 기능만으로는 이를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으로서는 노동조합 자체를 조직하고 그를 유지하는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종래의 전통적 기능분류상의 개념에서는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은 기본기능, 집행기능, 참모기능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1) 기본기능이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조직을 유지, 확장하는 기능이며, (2) 집행기능이란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에 조합의 목적인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능이며, (3) 참모기능이란 노동조합의 기본기능과 집행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으로서 조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크게 공헌하는 기능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를 위해 경영자와 협의하고, 끝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에 돌입하는 것도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개별분쟁이라 하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분쟁을 집단분쟁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개인에 관한 문제도 노동조합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여 사용자와 분쟁이 야기된 경우는 집단분쟁에 해당하고, 반대로 다수의 근로자가 관련된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개별분쟁에 해당된다.
이익분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즉 권리․의무가 마련되기 이전에 당사자가 권리․의무관계를 어떤 내용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자의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일어나는 분쟁을 말한다(단체교섭의 결렬). 반면 권리분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및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말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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