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3.04.27 / 2023.04.28
- 9페이지 / zip (압축파일)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설명하고,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2.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hwp
2.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hwp
3. 서론 작성시 참조.hwp
4. 결론 작성시 참조.hwp
- 본문내용
-
I. 서 론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국민의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도 향상,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을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3개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독립행정기관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기능,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별도의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신설된 하나의 조직에 기존의 다른 기능의 세 기관을 통일된 법체계 없이 그대로 통합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개의 기능을 통합한 하나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법률 적용에 따르면 기능상 행정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관으로 분리되어 볼 수 있으며, 고충민원처리 업무와 부패방지업무는 제한된 권한으로 보조적 기능에 그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합적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이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청구 등 위법행위 및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고충민원제도는 다른 권리구제기관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제도의 개선이라는 기능이 있다. 물론 의회도 정책 및 제도개선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권익구제 측면에서 접근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시간적인 측면과 행정부에게 제도개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레포트는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설명하고,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1) 역할
「부패방지권익위법」제1조는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고 동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의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이 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방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업무는 고충처리국에서 담당하며, 공직사회부패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은 부패방지국 및 심사보호국,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는 행정심판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행정과 부패는 개인의 삶과 관련된 공공행정의 질과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며, 국가경제 및 사회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져와 결국은 국가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에서 옴부즈만의 부패방지 활동 역시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행정의 질 향상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유발요소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옴부즈만은 각종 법·제도 등에 대한 개선 또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 기능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 중략 -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뉴미디어기술과사이버사회_미디어 결정론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미디어 결정론의 입장에서 문자의 발명, 금속 활자의 발명,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한 후 모바일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 2024년 1학기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노인무료급식 사업)
- 청소년활동론3 학교교육 현장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개념 운영방식에 영국 등 유럽지역을 중심 발전해 온 청소년사업 youth work개념과 특징 설명하시오0
- (대중문화와영화비평 2학년) 1 전통적 영화비평론의 두 가지 패러다임인 저널리즘 영화비평과 이론 영화비평에 대해
- 교과논리및논술3 본인의 논리력에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보시오0
- 유아교육과 3 유아언어교육 1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섯 가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 언어영역 중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서술하고, 읽기 1가지, 쓰기 1가지씩 예시를 드시오 (유의점_ 보육과정과 누리과정 모두 포함 포함될 내용은 유아언어교육과 관련된
- 유해폐기물관리_유해폐기물의 발생원인 및 방지방안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출석수업대체과제물 C프로그래밍)키보드를 통해 정수값 반복하여 입력 받아 아래 조건에 따라 결과값이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다음에 주어진 교재 예제 프로그램들을 [지시시항]에 맞게 작성하시오 등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출석수업대체과제물 그래픽커뮤니케이션)포토샵을 이용한 그래픽 작품 제출 포토샵을 이용해서 제28회 총장배 영상예술제 포스터를 제작하여 제출하시오(미디어영상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4 데이터마이닝 1 최근 생성형 AI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많은 양의 데이터의 축적과 학습(learning)에 토대를 두고 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연관성 유무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기술하시오 단, 필자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기술하시오 (6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