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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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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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할당 및 급여
제10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제11장 빈곤과 사회보장
제12장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
제14장 한국 사회와 사회보장
제15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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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사회복지정책결정의 개념 및 특징
① 개념: 권위 있는 결정권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
② 특성
- 결정권자는 정당성을 가진 권력으로서 권위 보유
- 여러 사회 세력들의 이해관계 응집(정치적 성격)
- 최종적 판단 기준은 공익
- 거시적 시각(다른 정책과의 관계,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 입장 고려) 필요
2) 사회복지 정책결정모형의 개요
① 정책대안 형성과정 통해 제시된 분석결과 토대로 최적 대안의 선택
② 합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초합리적, 비합리적·정치적 요소까지 고려
③ 합리적 최적 선택에 중점 둔 모형
- 주로 개인적 선택 결과에 초점
-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등
④ 정부조직 내부 선택과정 설명에 중점 둔 모형
- 집단적 참여 및 상호작용에 초점
- 조직모형, 회사모형, 엘리슨모형, 쓰레기통모형 등
⑤ 거시적 시각에서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엘리트이론, 체제이론, 제도이론, 공공선택이론 등
3) 사회복지 정책결정모형-개인적 결정
(1) 개인적 결정
① 합리모형
- 인간은 완전한 정보와 고도의 합리성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
- 가능한 모든 대안의 검토 및 최고의 합리성 가진 대안을 선택
- 20세기 초 경제학자들이 주로 선호하였던 정책결정모형
- 지나치게 규범적·이상적 방법, 현실적 적용가능성 미약
② 만족모형
-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 추구가 불가피
- 제한된 수의 대안들 중 동의할 만한 차선의 대안 선택
- 현실 정책결정은 만족할 만하고 충분한 대안의 선택
- 현실적이나 객관적 평가기준 없어 결국 보수화, 습관화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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