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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101)
[국제통상법]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목 차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14페이지 | 1,400원 | 2010.08.27
[국제통상법사례연구] EC -Biotech Products(GMO) 사건 보고서
『EC - Biotech Products(GMO) 사건 보고서』- 국제통상법사례연구 보고서 - 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Ⅱ. 주요 법적 쟁점 및 검토1. EC 승인절차의 SPS 협정 적용 가능여부2. de facto moratorium3. 특정 GMO 상품에 적용된 건별 승인 중단 조치4. 일부 EC 회원국의 safeguard 조치Ⅲ. 패널의 권고사항 및 시사점Ⅰ.
21페이지 | 1,700원 | 2008.10.14
[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목 차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14페이지 | 2,000원 | 2015.02.23
EC, 인도, 노르웨이, 스위스 6개 회원국은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들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이들이 임시 사무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하였다.ㅁ/ 전문직서비스 협상 : 회계사, 의사, 건축가, 법률가, 엔지니어 등 전문직서비스 종사자가 GATS규정에 의거 외국에서 일할 경우 이들에 대한 자격
25페이지 | 3,500원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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