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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성문법원의 맨 하위규범이므로 제정범위에는 제약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2008.김재광,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2호, 2005.김태웅,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류시조,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9페이지 | 2,000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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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페이지 | 7,500원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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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페이지 | 6,500원 | 2013.07.30
[디지털정보] 디지털정보의 의의, 개념, 내용, 특성,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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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페이지 | 3,000원 | 200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