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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재판상 인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177면, 임의인지는 혼인 외 부자관계의 추정방법에 불과하고 재판상 인지는 혼인 외 부자관계의 확정방법이라고 하여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4, 165면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8,
13페이지 | 1,400원 | 2010.08.27
친족상속법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0k
친족상속법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0k 법학4 친족상속법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30점) Ⅰ. 서 론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부부간의 동침의무와, 부부간의 정조의무, 남편의 경우 처자식 부양의무가 존재하
7페이지 | 6,900원 | 2020.11.14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제1장 상속제도 일반상속제도상속제도의 존재이유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상속: 특정인의 사망 시 사유재산관계(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서 도출되며, 사유재산제도와 근거를 같이한다
32페이지 | 1,600원 | 2009.04.05
[민법, 가족법, 친족상속법] [유언, 유류분]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유언의 성질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
20페이지 | 1,400원 |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