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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1) 상계의 금지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양도성1)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
3페이지 | 1,000원 | 2009.10.12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1. 계약책임과의 관계(1) 양 책임의 경합예컨대, 임차인의 失火로 임차가옥이 소실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인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판례).
21페이지 | 2,000원 | 2009.10.12
불법행위의 요건, 불법행위의 성립시기, 불법행위의 위법성,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분석Ⅰ. 개요Ⅱ. 불법행위의 요건1. 자기책임의 원칙1) 행위의 개념문제2) 행위의 개념에 부작위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3)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의 문제와 법인의 불법행위의 문제
11페이지 | 5,000원 | 2013.07.30
[산업보안학] 민사적 구제 - 가처분에 의한 구제, 특허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
민사적 구제목차1. 개요2. 가처분에 의한 구제3. 특허법에 의한 구제4.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5.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참고문헌 1. 개요민사적 구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토
7페이지 | 2,000원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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