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00시 00면 00리 산280번지 임야 10,711㎡중 7,000㎡(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田)으로 개간하기 위하여 2001. 5. 7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서를 00시 00면장에게 제출하였고, 00면장은 피청구인에게 동 건을 진달한 결과 "신청지 대부분이 사력질로 개간후 농지활용이 어렵고 경사도가 중급(15～20도)으로 토사유출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2001.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개간사업대상지선정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나. 청구인은 2001. 6.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1. 7. 27 전라북도지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개간사무를 00면장이 반려한 이사건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재결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개간업무지침 2001. 2. 16 농림부 훈령 제1017호에 따라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피청구인은 법령과 조문을 명시하지 않고 반려하였으며, 본 개간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이 아닌 개인부담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
행정영역에서 구현되는, “조세법률주의”만을 강조하면, 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조세심판은 다만 일의적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심판이라는 행정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하며, 법률에서 결정재량 및 선택재량을 부과하지 않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라는 논리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이 가능하다. 즉 부당한 처분
온라인행정심판제도(OAA: Online Administrative Adjucation)Ⅰ. 서 언 - OAA의 사업추진배경Ⅱ. OAA의 구축체재1)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특징2) 시스템 개발 과정3) 시스템의 개요 및 주요 서비스Ⅲ. OAA와 관련된 법적 ․ 기술적 지향 방향1) 행정심판의 온라인화에 따른 검토 과제2) 법개정방향Ⅳ. OAA와 관련된 행정심판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1) 법적 근거 마련의 논의2)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3)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 Ⅴ. OAA의 현황
행정을 통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같은 기존의 통제장치 이외에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옴부즈만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는 스웨덴으로, 1809년 스웨덴 헌법 제96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옴부즈만제도는 서구 각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례 등을 통하여 꾸준히 정립될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법률상에 비공개 대상정보를 8개 항목으로 대별하여 규정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분야별로 그룹화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기준을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공개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예)- 예산․결산․회계관계문서, 국무회의 회의록, 국유재산․물품관계문서, 공
행정심판으로서 그 특색을 발취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므로 간소하고 유연성을 갖는다. 따라서 노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심사절차에는 사법기관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편의재량의 폭이 인정된다. 전자는 형식적 엄격성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곧 노동단체권의 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차원의 합목적적인 정책판단이 중시된다.물론 부당노동행위의 심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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