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실천전략- 노인주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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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목적과 배경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4

제2장 노인주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 5
제1절 노인사회의 특징과 노인주거 문제 5
1. 노인사회의 특징
2. 노인인구 및 주거문제
제2절 선진국의 노인주거 사례 5
1. 미국
2. 스웨덴
3. 일본

제3장 우리나라 노인주거의 현황과 문제점 10
제1절 현행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10
1. 현행 노인복지법의 내용
2. 현행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제2절 노인주거 수요의 현황 14
제3절 노인주거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7
1.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의 현황
2.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의 문제점

제4장 우리나라 노인주거의 개선방안 21
제1절 정부정책 차원의 개선방안 21
1. 노인주택보장정책과 대안
2. 노인부 신설 및 노인복지법 개정
제2절 민간차원의 개선방안 22
제3절 신 노년층을 위한 신주거모델-고령친화주택 개발 22

제5장 결론 24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 목적과 배경

『이렇게 다른…‘유전·무전 황혼’

(::노인사회 ‘빈익빈 부익부’ 심각::) 급속히 진행 중인 노령화 사회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건강마저 나빠진 빈곤층 노인들은 자녀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고급 실버타운에 기거하는 등 호화로운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
◈ 버림받은 노인들 = 치매노인 A(여·84)씨는 최근 수년간 자녀와 떨어져 서울 강북에서 혼자 살아왔다. 그는 가스, 전기, 욕실 사용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중증 환자. 노인학대예방센터 직원은 “집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이 그득했고, 거실에는 애완동물 사료와 쓰레기가 뒤범벅된 상태였다”고 했다. 집을 잃어버려 이웃 사람들이 찾아온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
◈ 웰빙 노인들 = 전직 교수 김영호(74), 약사 이분례(여·72)씨 부부는 경기 용인시 기흥읍의 실버타운 삼성 노블카운티에서 산다. 36평짜리 주거시설 보증금은 3억원. 매달 내는 생활비만 240 만원선이다. 김 씨 부부는 오전엔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스트레칭과 아쿠아로빅등 운동을, 오후엔 게이트볼, 음악, 영화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긴다. 노블카운티에는 수영, 헬스, 영화관, 도서관등 각종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다. 60평형 주거시설은 보증금만 9억원선이고, 생활비도 300만원을 웃돈다. 이 같은 고급 실버타운은 전국적으로 10여개에 달한다. 』

위의 글은 한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53~65’년)가 2012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하고, 2008년부터는 고령자 비중이 10%를 넘어서는 실질적 고령사회가 되면서 이에 따른 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많이 강구되고, 정책이 실현되어져야 할 시기이다. 이미 대한민국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라는 조직을 출범시켰다. 현재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에서는 고령자들의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구매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을 고령친화산업 개화원년으로 정하여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국가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히 우리 팀에서는 노인 주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국내 노인 주거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권육상. 『현대노인복지론』. 한신출판사, 1995.
김영일. 『라이프스타일 및 인간관계와 실버타운 유형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2002
김춘수 외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2005.
민재성 외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3.
박신영 외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2004.
박신영 외 『실비노인복지주택의 공급방안』, 대한주택공사, 2002.
성기철. 『한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대: 석사논문, 2001
이인수. 『외국의 노인주거정책』. 고령화사회와 대응과제, 2003.
조경훈. 『노인복지정책론』,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5.
최선혜. 『한국노인주거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석사논문, 1999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한신출판부, 1995.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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