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형사법]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8.30 / 2019.12.24
- 2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제 1장 서론
제 2장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 1절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
1.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2.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제 2절 신상공개의 개념
제 3절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
1.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1) 신상공개 대상
(2) 신상공개 내용
제 3장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쟁점에 관한 검토
제1절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찬반의견
1.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
2.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제2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1.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견해
2.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견해
제3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
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과잉금지의 원칙
4. 적법절차의 원리
5.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4장 외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
1. 입법 계기와 과정
2.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용
제2절 그 이외의 국가
1. 캐나다
2. 영국
3. 기타 국가
제 5장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
제 1절 입법론적 개선 방안
1. 성범죄자 등록 규정 신설
2. 성범죄자 신상공개 규정 신설
제 2절 형사 정책적 개선 방안
1. 법원의 결정에 의한 방안
2. 현행제도의 보완 방안
(1) 범죄자 정보 공개 청구
(2) 절차의 공정성 확보
제 6장 결론
제 7장 토론과제
- 본문내용
-
우리 사회에서는 속칭 원조교제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며, 시행된 이후 4차에 걸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성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도 소위 메건법 본고 4장에서 자세히 설명.
으로 불리는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모든 州에서 입법하고 있으며, 역시 위헌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미국의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사후입법금지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그리고 성범죄자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부과는 아닌가 하는 점이다.
최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문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03년 3월 5일에 알라스카주와 코네티컷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