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조건의 성취와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의 도래와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요건(유효요건)(1) 일반적 효력요건 ① 당사자의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의 존재②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③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2) 특별효력요건 각개의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으로서, 예컨대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등이다.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가. 법률행위의 의의법률행위라 함은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 근대사법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법률은 개인의 일정한

법률민사법규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민법전」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민사특별법」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법․가등기담보법․공장저당법․자동차저당법․신탁법 등이 있으며, 또한 민법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민법부속법률」로서 부동산등기법․호적법․공탁법․유실물법 등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결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헌재법 제47조 및 제75조),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0조【동시사망】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장 법인제1절 총칙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