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론] 인터넷에 의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열람, 등본 교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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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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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에 의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제도의 비교
1.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개념
2. 발전 상황 및 특징
3. 인터넷에 의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제도의 비교
1) 사이트의 독립성
2) 이용의 편리성
3) 수수료 관련(가격,결제수단)
Ⅲ. 개선방향 및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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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보급과 사용인구의 증가는 급속도로 이루어져 생활은 어느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인터넷 학원강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등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과의 접목은 그리 놀랄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열람이 가능하게 하였고 각종 지자체에서도 많은 민원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직접 행정기관 등을 찾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얻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인터넷에 의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제도의 비교
1.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개념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와 지적도,임야도 (이하 도면)및 경제점좌표등록부를 말한다. 대장은 주로 토지에 관한 정보인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는 지적공부이며 도면은 토지에 관한 정보중 소유권 등 물권이 미치는 범위와 모양 등을 나타내는 경계를 공시하는 지적공부이다.
등기부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현황기재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눈다.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을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 각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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