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기능배분

지방자치학(4판)」, 삼영사, pp286-294한만송(2006), “자치경찰제, 지방토호세력 권력만 강화?”, http://life.ohmynews.com/articleview/articleview.asp?atcode=317135 (2006.5.31)이영남(2006), 「경찰조직관리론」, 법문사이종수(2006), 「지방정부이론」, 박영사이황우(1995) ,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에 따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김성호․안영훈․이효,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셋째,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 이양하는 포괄성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의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 등 선도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둘째, 지방정부의 자발적 혁신,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전자정부 실현, 재정세제개혁 등 정부혁신작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셋째, 혁신과 기능이양에 대한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하여 중앙부처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넷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및 유형과 운영원칙, 지방재정 구조와 법률 및 기능목차*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Ⅰ. 지방재정의 의의Ⅱ. 지방재정의 특징1. 국가재정과의 차이2. 한국 지방재정의 특징Ⅲ. 지방재정의 유형과 운영원칙1. 지방재정의 유형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Ⅳ.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법률1. 지방재정의 구조2. 지방재정 관련법률Ⅴ. 지방재정의 기능1. 자원배분기능2. 소득재분배기능3. 경제안정기능* 참고문헌*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권한 배분과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성과가 좌우된다. 지역을 바탕으로 시민단체들이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이 조직화되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강화해가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이 공식적으로 결정권

복지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전략과 비전, 그리고 충분한 서비스이다. 지방분권으로 인해 맡겨진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구축,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 그리고 제정이양의 추진 등의 과제를 중앙, 지방, 지역사회주민 모두의 주체적 참여로 보다 성숙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한국사회복지관협회류종훈,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김기태,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