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업무용수첩상의 자백과 공범이 한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재만으로는 현장부재 등의 증명 또는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분신자살한 경위, 증거물인 수첩, 업무일지, 메모지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점, 분신자살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

법계적 보장방법, 즉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내지 법률유보를 통한 보장 → 처벌등 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 등② 절차적 보장: 영미법계적 보장방법 → 적법절차, 영장주의, 구속적부심사, 구속이유고지, 자백의 증거능력‧설명력 제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 but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X(사회보장적 측면)2. 헌법규정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

증거에 대한 증명력 평가를 법률로 제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없이 다양한 증거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체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규문절차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성행하는 등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프랑스 혁명에서 대두된 이성적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1808년 治罪法이 자유심증주의를 처음으로 채택한 이래 자유심증주의는 독일 형사소송법을 비롯

증거능력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66. 일부상소66. 즉결심판 절차1. 실체진실주의Ⅰ. 의의1. 의의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로서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으로서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허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된다.2. 기능 및 문제점실체적

한 불안, 긴장, 초조, 공포, 두려움 등의 감정(정서)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의 변화(정서적 자극)는 반드시 신경계 및 호르몬 등의 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호흡활동(Respiratory Activity), 피부 전기 활동(Electrodermal Activity), 심장혈관 활동(Cardiovascular Activity) 등 3가지 이상의 생리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개발하여 입증된 폴리그라프 검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