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학] 표현의자유와 정보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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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Ⅰ. 인터넷의 특성과 규제
Ⅱ. 규제의 대상
Ⅲ. 공적규제, 자율규제, 기술적규제와 표현의 자유

1) 음란 등 불법정보의 공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ㄱ) 형법상의 음란물죄
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ㄷ)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이용음란물죄
ㅁ)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제도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토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2)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ㄱ)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의미
ㄴ)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과 표현의 자유
ㄷ) 불법표현물과 청소년유해표현물의 구분
ㄹ)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
ㅁ)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한계
ㅂ) 청소년 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법제의 내용

3)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ㄱ)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ㄷ)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 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

4) 민간의 자율규제와 촉진을위한 정책, 그리고 표현의 자유
1. 자율규제현황
ㄱ) 차단 소프트웨어와 필터링 서비스
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자율등급서비스
ㄷ) 인터넷실명제
ㄹ) 민간 감시단체의 결성과 시민단체의 사업지원
ㅁ) 사업자 책임의 강화

5)기술적 규제수단

맺는말.......
본문내용
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기반구조는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서 마침내 인터넷이 원래의 태동 영역인 조사 및 연구라는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인터넷은 비약적인 시설확장과 기술진보 속에 이용자 저변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일반화 되어 전국민 인터넷 이용시대가 열렸다.
인터넷이 실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실 현대 정보화 사회는 학습, 교역뿐만아니라 여가, 사교 등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은 단순한 ‘가상공간’이라기 보다는 ‘또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그 현실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인터넷은 많은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인류는 진정한 Global Network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터넷의 부작용이 어느 샌가 우리에게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이 음란의 바다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음란사이트를 찾아 밤을 새우고, 음란한 채팅,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박성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2001년1/2호,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1
윤명선,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법, 한국법제연구원, 2002
丁相朝, “인터넷과 法律” 2002
憲法裁判所,“사이버 空間上의 表現의 自由와 그 規制에 관한 硏究” 2002
김호석,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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