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면권과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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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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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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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면권의 정의와 기원, 그리고 필요성
2. 사면권의 종류와 내용과 한계
3. 사면권 관련 주요법조항
4. 사면권의 실제 적용사례.
5. 사면권에 대한 판례 (발표 시 생략)
6. 외국의 사면권에 대한 사항(발표 시 생략)
7. 사면권 남용을 말한다.
8. 사면권 남용의 문제점
9. 제시된 사면권의 대안 및 해결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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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면권의 정의와 기원, 그리고 필요성
국가원수가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公訴權)을 없애주는 행위. 사면의 기원은 군주국가 시 대에 군주가 특권 적 자비(은사권)를 베풀어 죄인을 풀어주거나 형을 감면해준 데서 비롯되 며 근세에 들어서도 대부 분의 민주국가들은 국가적 경사 때나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국가 원수가 관련법에 따라 사면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국도 헌법과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면권을 허용하는 이유는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으 로 불변 하는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달리 해석 되거나, 변화될 수 있 기 때문에, 오늘날 의 시대적 국민적인 요구와 공감이 예전의 법질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 고 따라서 부당한 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절차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며, 또 는, 정치적인 탄압이나, 부당한 정책으 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형을 언도 받고 진행 중인 정 치법이나, 양심수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법치라는 테두리에 인권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근대의 인간존중사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간단히 말해 ① 법의 획일성에 기한 구체적 타당성의 교정, ② 다른 방법(재심 등)으로 구 제될 수 없는 오판의 구제, ③ 재판 후의 사정변경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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