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선방향-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집행: 국민연금관리공단 ․총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부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조정위원회 ․총괄부처: 노동부 노동보험국. ․집행: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 ․총괄부처: 노동부 고용보험운영과 ․집행부처: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8)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1) 공무원연금1959년 당시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1. 서론우리니라는 2000년도 중반에 실시된 의약분업과 더불어, 인구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건강 위해 요소와 질병구조, 보건의료요구 및 이용양상이 달라졌으며, 이에 새로운 공공보건 의료사업이나 정책도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건강증진사업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으

공공병원의료기관들은 1, 2,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해서 말한다.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2차 의료기관은 병원급 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하며, 3차 의료기관은 대학병원급의 대형병원을 말한다. 민간의료기관들의 경우 각각의 의료기관들이 비교적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오면 문제가 달라진다. 1차 공공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은 비교적 전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 노동자민중의 건강이 의학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2. 노동자민중의 건강이 경제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3.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건의료체계의 사적 성격이다4. 공공의료를 사적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경향은 ꡐ소극적 신자유주의ꡑ 노선이다Ⅴ.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당면 과제Ⅵ.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내실화 방안Ⅶ.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방향1.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의 도움으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예방의학과 실습 5조의 임상실습 활동을 통한 설문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해운대구 반송동과 반여동은 지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철거민과 낙동강 하류지역의 상습 수해이재민이 대거 이주하면서 형성되었으며 지금은 10평 안팎의 부지에 3,4층짜리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해있다. 부의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