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생활법률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2016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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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학기생활법률작성요령및 답안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관광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식품영양)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컴퓨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청소년교육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공통 | (지문)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문제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문제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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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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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통형 중간과제물입니다.
- 생활법률 지문을 보고 그에 대한 10개의 문제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동영상 자료,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 생활법률 지문의 A(남성)와 B(여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관계 법령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대학교 2016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작성시 많은 더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 목차
-
1. 서론
2. 생활법률 지문 10개의 공통문제
문제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문제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문제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문제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문제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문제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문제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문제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문제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문제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3.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론
생활법률 지문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에 대하여 10개의 공통문제풀이를 해 보고자 한다. 문제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문제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문제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문제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문제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문제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문제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 참고문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2017년 개정 법률 완벽 반영)』 위즈덤하우스 2016
최저임금법 『법률 제11278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2630호』
민법 『법률 제131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364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3987호』
기초연금법 『법률 제13988호』
자료평가
-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43846***
(2018.10.11 2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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